인수위 정보미디어부 신설 유력

인수위 정보미디어부 신설 유력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5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정보기술(IT) 산업의 진흥과 규제업무를 담당해 오던 정보통신부의 규제업무를 방송통신융합기구에 넘기고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부문을 합쳐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기존 정통부를 대신해 새로 신설되는 정보미디어부에는 기존 IT산업 진흥업무와 정책 집행 기능을 합치고 일반 IT제조업무는 산업자원부 및 중기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항간에 따돌던 정통부 해체론과 관련해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IT산업의 조타수가 바뀔 경우 기존 업무의 연속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양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증폭됐던 정통부 해체론은 수면 아래로 잠복하면서 대신 정보미디어부로 신설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방향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그러나 산업 융합 추세에 따른 신산업 수행 주체에 대해선 혼란이 기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정통부 주도로 일관성 있는 융합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능이 이곳 저곳으로 쪼개지면 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업계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정부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제대로 살린 대표적인 케이스”라며 “정통부가 설립되면서 초고속인터넷망을 토대로 한 각종 신기술이 쏟아졌고 IT산업이 활성화되는 등 IT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됐다”고 정통부 기능 약화를 우려했다.

특히 기존 전통산업 위주로 업무를 관장해 오던 부처들이 과연 정보통신 산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노하우와 마인드가 있느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인수위가 관련산업 활성화에 대한 뚜렷한 대안 없이 부처간 기능 재편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모 IT전문가는 “앞으로 기술을 응용해 시장을 새로 열어가는 산업화가 중요하다”며 “특히 IT산업은 변화 속도가 빨라 이 부분에 대한 부처의 마인드와 대응력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 전문가는 “인수위측이 부처간 통폐합과 기계적인 화학 결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중요한 요소인 기능 재편에 따른 업무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듯 보인다”며 “방통융합에 따른 새로운 사고와 창의성 발휘를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관련업계 관계자는 “디지털 컨버전스라는 시대적 추세를 감안할 때 비대해진 정부조직의 통폐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나 인수위 구상에 IT진흥기능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게 아쉬운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