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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강남대로 전세내도 고작 1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j.mp/jEtWH9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핀란드.. #펌1_ ............................................................................................................. 핀란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낸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정확한 신원만 알면 어느 누구든지 그 소득 상황을 알 수 있고 교통경찰관은 그에 따라 범칙금을 매겨서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소득 3천여 유로인 사람은 500유로 약 70여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벌금 체계는 '누구에게나 벌금이 균등한 부담이 되게 하..

옛날에는 '탐관오리'가 있었다. 백성들이 굶어죽든 말든 관아의 창고에는 온갖 쌀과 곡식이 넘쳐나고 늘상 귀족잔치가 일어나고 했던.. 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아래 정보공개 목록을 보니 꼭 필요한 항목도 더러 있긴 하다. 하지만. 그 또한 집주인이 '지금 굶는 사람들도 있으니, 기념품 만들 돈으로 백성들 라면 한봉지, 연탄 한개라도 더 보태주려 기념품 준비를 못했으니 양해해 달라'며 손님을 초청할 수도 있지 않은가. 모두가 백성들이 피땀 흘려 모아 낸 세금일텐데... 손목시계, 넥타이, 볼펜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하루 한끼, 영하의 날씨에 연탄 한장이라도 더 필요한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집주인은 알고 있을까... ... 金樽美酒는 千人血이요 玉盤佳肴는 萬姓膏라 금준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가효는 만성고..

노무현 전대통령의 자살로 인하여 민심이 흉흉한 이 때에.. 여러가지 알 수 없는 의욕들이 넘쳐나네요. http://luimier.tistory.com/112 평범한 소시민의 자살도 아니고, 전직 대통령의 자살 사건이라고 한다면.. 국과수든, 과학수사대가 조사하면 뻔하게 드러날 일일텐데.. 수행경호원의 증언도 번복된다고 하고, 수사도 갈피를 못잡는다고 하는 것도 쫌.. 하필이면 이 시기에 절묘하게 한동안 잠잠했던 북한의 핵, 뭐 또.. 전쟁 가능성 운운하는 기사까지 나오는 것도 타이밍이 참...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666000&cDateYear=2009&cDateMonth=05&cDateDay=27 ..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연합뉴스 2007-12-06 06:14:51]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 4가지는 재산권(법치), 과학적 합리주의, 자본시장, 수송.교통시스템이다" 한 때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던 「부의 탄생」에서 저자 윌리엄 번스타인은 세계 국가들의 역사적인 흥망성쇠를 분석하면서 이런 결론을 제시했다. 그는 왜 영국이 번영했으며, 북한이 어려워졌는지, 이슬람 세계가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이들 4가지 요소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저자는 이들 4가지 요소중 재산권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국가나 권력자, 범죄자, 이웃 등에 의해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면 창의력을 발휘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산권은 선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