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 이렇게 적용하는거다.

 

우리나라: 강남대로 전세내도 고작 100만원?…‘솜방망이 처벌’ 논란 http://j.mp/jEtWH9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내는 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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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소득에 비례해서 낸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정확한 신원만 알면 어느 누구든지 그 소득 상황을 알 수 있고 교통경찰관은 그에 따라 범칙금을 매겨서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월소득 3천여 유로인 사람은 500유로 약 70여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벌금 체계는 '누구에게나 벌금이 균등한 부담이 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십만원이란 액수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부담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일정한 액수의 벌금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소득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는 핀란드에서 한 백만 장자가 과속으로 21만5천960달러(2억5천140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50년 묵은 정보공개법 덕이이라고 합니다~!

[출처] 핀란드의 속도위반 범칙금은?!|작성자 쏭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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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BBC방송은 10일 가족 소유의 소시지 그룹 상속자인 주시 살로노야(27)가 헬싱키에서 제한속도 시속 25마일의 도로를 시속 50마일로 주행하다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헬싱키 경찰은 살로노야가 지난 2002년 약 1천30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는 세 무당국의 자료를 보고 이같은 거액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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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소시민,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에게 물리적 공포감, 정신적 피해, 피로감을 주는게 아무렇지도 않고 '벌금? 내면 되지~ㅋ'라는 생각으로, 오직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런 무개념 자녀를 둔 일부 부유층. 부모가 분제인거겠죠.

더 큰 문제는 저런 자녀를 둔 부유층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치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이 제기되어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강한 느낌이 드는건 저만의 착각이겠죠? ㅋㅋㅋ -.-

*한국경제: 교통위반 범칙금, 소득 따른 차등 부과 옳은가요. ==> http://j.mp/im6gj2

하루하루 몇천원, 몇만원으로 생계를 연명해가는 생계형 자영업자들과 수백만원의 벌금은 껌값이라고 생각하는 부유층, 그 자녀들의 벌금이 똑같으니 당근 저런 일이 끊이질 않는거죠.

이런 통쾌한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키는 정당이 있다면.. 저런 짜증나는 기사를 접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수많은 대다수의 국민들(부유층 빼고)이 기뻐할텐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