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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책 2

인수위 정보미디어부 신설 유력

인수위 정보미디어부 신설 유력 파이낸셜뉴스|기사입력 2008-01-07 17:5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 정보기술(IT) 산업의 진흥과 규제업무를 담당해 오던 정보통신부의 규제업무를 방송통신융합기구에 넘기고 문화관광부의 콘텐츠 부문을 합쳐 정보미디어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인수위에 따르면 기존 정통부를 대신해 새로 신설되는 정보미디어부에는 기존 IT산업 진흥업무와 정책 집행 기능을 합치고 일반 IT제조업무는 산업자원부 및 중기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는 항간에 따돌던 정통부 해체론과 관련해 국내 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주도적으로 이끌던 IT산업의 조타수가 바뀔 경우 기존 업무의 연속성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양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요인이 작용..

신문·방송 겸영 허용키로

신문·방송 겸영 허용키로 조선일보|기사입력 2008-01-08 02:59 ●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구상 신문법 폐지… MBC 단계적 민영화 신문·방송 겸영(兼營) 규제 완화로 21세기 변화에 대응하는 언론환경을 마련하고, 위헌 조항이 든 신문법을 없애는 대신 대체 입법을 하는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미디어 구상'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다. 언론정책을 총괄하는 문화관광부도 7일, 단계적 실천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와 문화부는 8일 업무보고에서 구체적 논의를 할 예정이다. ◆신문·방송 겸영 허용 의지 확고 신문·방송 겸영 금지는 2006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론났지만, 줄곧 새로운 언론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당선자도 "매체 간 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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